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옛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도입 2년을 넘기면서, 제도의 실제 효과를 보여주는 현장 데이터가 나왔다. 서울 중랑구 소재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전문기관 심리상담센터 재희(원장 장재희)는 2024년 7월 사업 시작 이후 지금까지 146명이 이 바우처로 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심리검사 결과가 확인된 참여자의 우울·불안 지표가 상담 전후 6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담 전후 PHQ-9·GAD-7 평균 점수 변화. (자료제공=심리상담센터 재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담 시작 시점(1회기) 평균 PHQ-9(우울 척도) 점수는 15.1점으로, 절반 이상이 중등도 이상의 우울 상태에서 상담을 시작했다. 8회기 상담을 마친 시점에는 이 점수가 평균 5.6점으로 떨어져 63% 감소했다. 불안 수준을 측정하는 GAD-7 역시 11.4점에서 4.6점으로 60% 줄었다. 상담을 마친 참여자 대부분(PHQ-9 기준 31명 중 29명)이 개선을 보였고, 중등도 이상 우울로 시작한 이들 중 88%는 종결 시점에 정상 범위로 회복했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상담을 받은 126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에서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9점으로 집계됐다.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상담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제공=심리상담센터 재희)
영역별로는 상담사의 친절도·준비성 등 '상담 지원' 항목이 4.99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담을 통한 실질적 변화를 묻는 '안정과 변화' 항목도 4.88점을 기록했다. 다만 '상담목표 달성' 체감도는 4.6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정해진 8회기 안에서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다고 느끼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참여자들의 인식을 보여줬다.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는 소득과 무관하게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로, 1회당 50분 상담을 8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도입 첫 해인 2024년 이후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 상담이 우울·불안 완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현장 데이터는 그동안 많지 않았다.
장재희 원장은 "바우처를 통해 상담을 시작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 이유로 그동안 상담을 미뤄왔던 분들"이라며 "이번 데이터는 단순히 상담을 몇 번 받았다는 것을 넘어, 실제로 우울과 불안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수치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 개선 과제도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 운영상 아쉬운 지점도 함께 지적된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의는 부부상담이다. 장 원장은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이 관계 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제도가 개인상담만 인정하다 보니 부부가 각자 선정받아 회차를 합쳐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꾸준히 있다"며 "1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넘어 부부상담 형태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의 비대면 상담 확대도 과제로 꼽힌다. 지침상으로는 1:1 대면상담이 원칙이며, 별도 가이드라인이 추후 배포될 경우에 한해 비대면·방문 상담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아직 관련 세부지침이나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현장에서는 이 예외 규정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 원장은 "이 제도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느 제공기관이든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만큼, 대면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비대면 상담의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 절차의 비효율도 있다. 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먼저 심리검사와 면담을 거쳐야 하는데, 이 결과가 실제 상담을 진행하는 제공기관과 공유되지 않아 이용자가 같은 검사와 사연을 또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는다. 여기에 심리검사 실시 기준도 엇갈린다. 매뉴얼에는 1회기·8회기에만 검사를 하도록 안내돼 있지만, 실제 현장 점검에서는 매회기 실시 여부까지 함께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다는 것이다.
장 원장은 "언어와 연령,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필요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그 취지를 살리려면 제공기관, 행정기관, 그리고 실제 이용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 과정에 더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리상담센터 재희는 이 밖에도 부부·커플상담, 외국인 유학생 대상 다국어 심리지원 등을 대면·화상·전화로 진행해온 기관으로, 최근에는 강원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마음 건강 지원 사업도 맡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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